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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설계 이야기] 고령사회의 5대 리스크

[조세일보] 윤철호 꿈세생애설계협동조합 이사

보도 : 2018.12.27 10:01  수정 : 2018.12.27 10:01

2017년 우리나라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100세 시대는 우리에게 축복일까? 재앙일까? 사람마다 처한 환경과 노후준비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래 산다는 것은 분명 축복된 일이다. 그러나 고령사회에는 축복과 더불어 어두운 그림자도 동시에 존재하는데 이를 고령사회의 리스크(Risk)라 부른다. 

고령사회 리스크(Risk)에는 일, 건강, 돈, 외로움, 존비속(尊卑屬) 돌봄 등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각각의 리스크에 대한 원인과 현상을 이해하고 리스크(Risk)를 회피 또는 경감하기 위한 대책을 미리 준비한다면 100세 시대는 결코 재앙이 아닌 축복으로 다가올 것이다.

첫째, 장수 리스크(無業長壽)다. 하는 일 없이 오래 사는 것으로 사회에서 '역할 없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기업의 법정 정년퇴직 연령이 60세로 연장 되었지만 평균수명 또한 크게 증가하여 60세에 은퇴를 하여도 20년 이상의 긴 시간이 더 주어지는데 은퇴 후의 할 일을 재직 중에 생각하지 않으면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
 
둘째, 건강 리스크(有病長壽)이다. 2013년 기준 인구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남녀 평균수명은 81.8세로, 남자가 78.5세 여자가 85.1세이다. 평균수명을 나누어 보면 건강수명과 의존수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의존수명은 사고·질병·노환·치매 등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타인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수명을 이야기 한다. 평균수명 81세를 다시 나누어 보면 건강수명이 66세 의존수명이 15세로 나타나는데 인생의 20% 가까이 되는 15년을 타인에게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자료를 보면 2017년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69조 3300억인데 이중 65세 이상의 진료비는 27조 6500억으로 전체 진료비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68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3%에 불과하다. 이는 65세 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가 전체 평균에 대비하여 3배 수준에 달하는데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부담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인구의 건강보험료 부담 능력을 감안하면 생산가능인구에 해당하는 15세~64세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자유의지로 일상생활이 힘든 의존수명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게 되므로 사고가 아닌 질병과 노화에서 비롯되는 건강약화는 미리 예방하고 준비한다면 건강수명을 크게 증가시키고 후세대의 노인 의료비에 대한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 건강이란 단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젊어서부터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져야 노년기에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지금 노년기에 해당하는 연령층도 몸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운동을 해야 의존수명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자산 리스크(無錢長壽)이다. 노후에 돈 없이 오래 살게 되면 그 만큼 어렵고 힘들다. 우리나리 베이비붐 세대들은 노후자산이 부동산 특히 아파트에 편중되어 있는데 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부동산 불패 신화가 지배해 온 결과이다. 60대 이상의 가구를 보면 가계자산의 85% 정도가 부동산에 치중되어 있는데 이러한 자산구조는 자산관리 원칙에서 보나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 보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얼마 전 TV에서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길게 줄을 서 있는 노인들의 행렬을 본적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공원 근처 교회와 성당에서 나눠주는 500원짜리 동전을 받기 위해서라고 한다. 9시에 동전을 나누어 주지만 순번을 받기 위해서는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서야 하기  때문에 몸이 불편한 어떤 노인은 새벽 4시에 집에서 나왔다고 한다. 노인 300여 명이 2시간 넘게 기다려 이곳저곳에서 받은 돈은 500원짜리 동전 3개. 그 돈을 받아든 어떤 할머니는 이 돈을 모아 방세에 보태야 한다며 "세 사는 사람들이라 셋돈 줘야지. 보증금 15만원 가지. 거기에다 월세가 10만원 가지"라고 인터뷰 했다. OECD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제일 높은 우리나라 노인의 슬픈 자화상이다.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능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경제활동을 하던  시절의 소득은 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소득원이 있어야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에  '3층 연금','다층(多層)노후소득보장' 등의 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3층 연금은 국민연금(1층), 퇴직연금(2층), 개인연금(3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층노후소득보장은 3층 연금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산소득, 사적 이전 소득 등의 소득(4층)과 자산매각,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의 자산(5층)을 더한 것을 말한다. 재직 중에 있는 근로자라면 3층 연금은 필수로 준비해야 한다.

넷째, 독거 리스크(獨居長壽)다. 3대가 모여 살던 대가족 제도가 해체되고 출산율이 감소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던 시대는 끝났다. 지금의 노년들도 자식과 같이 살려고 하지 않는다. 노년기에 배우자를 먼저 보내게 되면 홀로 남게 되는데 고령사회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노인들의 독거사(獨居死)가 자주 발생하여 유품정리사가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를 잡은 지 오래되었다.

우리나라도 독거사가 간혹 발생하여 매스컴에 보도되기도 하는데, 2013년 10월 부산에서 숨진 지 5년 정도가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60대 독거 여성의 백골이 이웃주민에게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웃들은 이사를 간 것으로 여기고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한다. 이 당시만 해도 독거노인이 100만 이상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는데 5년이 지난 지금은 152만명 이상의 노인이 혼자 사는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복지사의 절대적인 부족과 노인 공동체 주거가 활성화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독거노인도 건강 등의 이유로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사회를 등지지 말고 복지관이나 노인들이 모이는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외롭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모자녀 리스크(尊卑屬未完長壽)이다. 본인 스스로의 노후에 대한 준비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직계존속에 대한 간병 및 봉양, 자녀의 학업 지속, 자녀의 졸업 후 미취업 및 미혼, 결혼한 자녀의 생활비 및 사업자금 지원, 손자녀의 양육 등으로 인하여 편안한 노후를 보내지 못하는 것이다. 늦게 결혼하여 출산이 늦은 경우에는 은퇴 시점이 지나도 자녀 학업으로 인하여 하나뿐인 아파트를 담보로 교육을 시켜야 하고 자녀의 결혼 비용을 충당하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자식 교육에만 '올인'할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노인들에 대한 강의를 하는 날에는 항상 어르신들에게 제일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 보는데 많은 노인들이 치매라고 이야기 한다. 혹시 자식에게 폐를 끼치게 될까 두렵다고 한다. 과거 평균수명이 62세였던 70년대에는 장수 어르신 중 극히 일부에게 나타나고 '노망'이라는 병으로 불렸던 치매가 요즘에는 모든 노인의 관심사가 된 것이다. 고령사회에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사회 현상이지만 자식도 노인인데 치매 든 부모 노인을 돌봐야 하는 '老老케어'는 고령사회의 또 하나의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