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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부족·소비시장 축소 직면…인구정책 현안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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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1,812회 작성일 20-03-2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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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부족·소비시장 축소 직면…인구정책 현안 부상



고경호·문유미 기자    승인 2019.11.2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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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되고 유입 인구는 감소하면서 제주지역의 인구구조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소비시장 축소 우려로 이어지면서 지속가능한 인구 성장 정책이 현안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인구정책 전략프로젝트’ 수립에 나서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제주 인구구조 변화 뚜렷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9년 10월 국내인구이동’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 전입인구는 7095명, 전출인구는 7012명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도내 순유입 인구는 불과 83명으로, 전년 동월 437명과 비교해 20%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급감했다.

올 들어 이 같은 인구 유입 위축세가 지속되면서 지난달까지 10개월간 도내 누적 순유입 인구는 2856명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8547명)과 비교하면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2010년대 들어 제주 이주열풍이 거세게 불면서 도내 순유입 인구는 2014년 1만1112명, 2015년 1만4257명, 2016년 1만4632명, 2017년 1만4005명 등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지난해 1~7월만 해도 매월 1000명 안팎을 유지하던 것 유입인구가 8월 774명으로 떨어진 후 10월 437명, 11월 259명, 12월 47명 등으로 증가폭이 빠르게 둔화하면서 연간 순유입 인구는 8000명대로 급격히 줄었다. 제주 이주열풍이 사실상 막을 내린 셈이다.

올 들어서는 인구 유입 둔화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연간 순유입 규모가 3000명 선까지 격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전국적인 저출산·고령화 시대 가속화에도 제주지역은 이주민들의 발길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인구감소 속도가 다소 둔화돼 왔다. 그러나 이주열풍마저 사실상 종지부를 찍으면서 ‘인구 절벽’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날 통계청이 함께 발표한 ‘2019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도내 출생아 수는 3430명으로, 전년 동기(3650명) 대비 6.0% 감소했다. 월 평균 출생아 수가 400명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4500명 안팎에 그쳐 처음으로 5000명 선이 무너졌던 지난해(4781명)에 이어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올 9월까지 제주지역 누적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2942명) 대비 1.0% 늘어난 2972명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도내 출생·사망을 통한 인구 자연증가(유출입 인구 제외)는 450여 명에 그쳤다.

도내 결혼 인구도 점점 줄어들면서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도내 누적 혼인건수는 240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643건)보다 8.9% 감소했다.
 

▲인구 변화 문제점과 대책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입 인구마저 감소하면서 제주도는 노동력 부족과 소비시장 축소에 따른 경직된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직면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연구원과 T/F팀을 구성해 ‘인구정책 전략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있다.

인구정책 전략프로젝트의 초점은 ▲저출산 등에 기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생산연령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노년부양비 증가에 맞춰져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과 지역 소비시장 규모 축소로 이어지고, 현재의 생산연령인구는 향후 노년인구로 전환돼 사회보장비나 노년부양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추진될 인구정책 전략프로젝트는 청년인구 유입 확대 및 유출 방지, 정착주민 지원 강화, 고령인구의 생산연령인구 전환이 핵심이다.

각 핵심 과제 모두 청년과 정착주민, 노인 등 인구정책 수요자와 행정당국을 연결해 정보 전달 창구 역할을 맡는 ‘센터’ 설립이 요구되고 있다.

예컨대 청년센터는 제주도가 추진하는 청년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해 생산연령인구인 청년의 유출을 막고 오히려 유입해 오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고령인구를 생산연령인구로 전환하기 위한 실버뱅크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일자리 정보와 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인구정책 전략프로젝트는 지난 21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현안 업무토론회에서 중간보고회 형태로 발표됐다.

제주도는 이날 제시된 인구정책 프로젝트에 대해 각 부서별로 의견을 회신해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고경호·문유미 기자 kkh@jejuilbo.net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ilbo.net)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34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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