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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저출산 세계 기록’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 / 서형수

등록 :2020-03-02 18:38        수정 :2020-03-03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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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ㅣ 민주당 국회의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지난해 출생아 수는 30만3천명이고 인구의 자연증가는 8천명이라고 통계청이 지난달 26일 발표했습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올해에는 출생아 수가 30만명을 밑돌고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게 됩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92명으로 2년 연속 1.0 이하를 기록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합계출산율이 1.0인 상태가 장기간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부모세대에서 자녀세대로 이어지는 30년 동안에 인구 규모가 절반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30살에서 60살까지의 현역세대 100명이, 60살이 넘은 부모세대 200명과 30살 미만의 자녀세대 50명을 합쳐 250명을 부양해야 하고, 또 한 세대가 지나면 현역세대 50명이 부모세대 100명과 자녀세대 25명을 합쳐 125명을 부양해야 하는 인구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인구 규모의 감소보다 인구연령구조의 불균형에서 오는 부양 부담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고령화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1차 베이비붐 세대의 맏이인 1955년생들이 65살이 되는 올해부터 2차 베이비붐 세대의 막내인 1974년생이 고령자가 되는 2040년까지 20년간, 생산연령인구는 매년 평균 45만명씩 줄어들고 노년 인구는 거꾸로 45만명씩 늘어나게 됩니다(1955년생부터 1974년생까지의 현재 인구는 약 1700만명입니다. 한해 평균 85만명으로 지난해 출생아 수의 약 3배에 이릅니다).

전체 인구에서 65살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령화율이 매년 1%포인트씩 올라가 불과 20년 사이에 15%에서 34%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추세입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이만큼 올라가는 데 4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참여정부 때인 2005년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여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었으며, 이어지는 정부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대응 정책을 나름 확대하고 강화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국민들의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도 매우 낮습니다. 그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의 근본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장기적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그 추진방향을 제대로 잡은 뒤에 체계적으로 정책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되는 각 부처의 사업을 모아서 나열적으로 추진한 데 있습니다.

더구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정부의 정책만으로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도 직접 관계가 없는 사업이나 예산까지도 모두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사업이나 예산으로 집계하고 발표하여 국민들의 기대를 잔뜩 높였다가 국민들의 실망감을 키웠습니다.

저출산 대응 사업이나 예산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오이시디) 회원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저출산 예산’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자녀를 가지고 있거나 자녀를 가지려는 가족을 지원하는 예산이라는 의미의 ‘가족지원예산’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우리의 ‘저출산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이나 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꾸어주는 예산은 제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융자 예산이 전체 저출산 예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이시디가 발표하는 국가별 가족지원예산 규모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액의 1.43%로 프랑스 3.68%, 영국 3.54%에 비할 바가 못 되고, 오이시디 평균치인 2.40%에도 한참 못 미쳐 전체 32개국 중 27위에 밀려나 있습니다. 최근 아동수당 도입이나 육아휴직 지원 강화 등으로 다소 상승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저출산 예산’이 과다하다거나 효과가 없다는 주장은, 설사 우리가 저출산 상황을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의 예산은 아동복지 가족복지를 위하여 계속 쓰여야 할 복지예산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일까요?

먼저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갖기를 주저하는 것 자체를 문제로 삼지 말고 이런 현상을 야기한 근본 원인을 찾아 해소해야 합니다. 출산율은 젊은 세대들이 이 사회에 대하여 내리는 종합평가표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결혼과 출산을 설득하기 전에 그들이 원해도 결혼이나 출산을 어렵게 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먼저 개선해야 합니다.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갖는 것이 인생을 건 모험이라고 느낄 정도로,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현재의 삶에 대한 불확실성과 미래의 삶에 대한 불안감에 빠져 있습니다. 지나친 격차사회, 지나친 경쟁사회인 우리 사회의 근본 틀을 바꾸어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특별한 묘책 한방으로 이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다는 유혹은 더 경계해야 합니다.

한편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은 신속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인구구조 변화가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역은 총체적입니다. 경제, 교육, 고용, 주택, 사회보장이나 재정 등에 이르는 모든 사회구조 경제구조를 새로운 인구구조에 맞추어 바꾸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큰 이해 갈등도 생길 것입니다.

결국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사회적인 공감대를 만들고 사회적인 거버넌스를 만들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국회 안에 ‘저출산고령사회대응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을 모아 국가의 최우선 과제인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 원문 :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93074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