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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주거정책 국회 토론회…"급격한 고령화,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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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1,425회 작성일 20-03-2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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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주거정책 국회 토론회…"급격한 고령화,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필요"


기사 작성일 2020-02-13 17:58:45 최종 수정일 2020-02-13 17:58:45


서형수 의원·LH '지방도시재생연계 고령자 커뮤니티 케어 실현' 세미나 공동주최
2045년 고령자 가구 절반에 육박, 노인빈곤율·자살율은 OECD 국가 중 1위
고령 인구 늘고 자녀와도 별거 원하는 비율 76%로 높아…주거복지 지원 방안 절실
차등화된 주택 공급, 복지관 통한 커뮤니티 형성, 가사 의료 지원 등 맞춤형 환경 제시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인구고령화로 접어들면서 고령자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춰 복지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지속적·장기적으로 고령자를 보살피기 위해 커뮤니티 형식의 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안이 제시됐다. 서형수 의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3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동주최한 '지방도시 재생과 연계한 고령자 커뮤니티 케어 실현' 세미나에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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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목) 서형수 의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에서 진행한 ‘지방도시 재생과 연계한

                                 고령자 커뮤니티 케어 실현’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발제자로 나선 정소이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고령자의 주거정책 흐름이 지역중심의 커뮤니티 케어로 전환되고 있다"며 "건강상태에 따른 차등화된 주거공급과 살던 집에서 최대한 독립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가 되도록 주거 개조와 가사, 응급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는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 2017년 8월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14%(고령사회)를 차지했다. 고령화로 인한 노년부양비는 2015년 17.9명에서 2030년 38.6명으로 2.2배 이상 증가했다. 기대수명이 늘고 저출산 기조가 지속되면서 노년부양비의 증가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비를 말한다. 지난해 고령자 가구(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는 일반가구의 21.8% 수준이었으나 2045년에는 47.9%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자녀와 같이 살지 않고 고령자만으로 구성된 가구가 전체의 67.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 가구는 늘고 있는데, 이들의 삶은 윤택하지 못하다. 노인 빈곤률은 49.6%, 자살률은 10만명당 55.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고령자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자녀들의 소득이 합쳐지지 않기 때문에 연간소득도 적다. 보건복지부의 '2014노인실태보고서'에 따르면, 독거노인의 연간총소득은 910만원, 노인부부 1천944만원으로 자녀동거인 경우(4천48만원)보다 낮았다. 고령자들의 자산은 주로 주택에 묶여있다. 고령자가구의 자가율은 73.4%로 높은 편이지만, 소득이 낮아 주거비 부담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들은 자녀와도 따로 살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5년 통계청 사회조사결과에 따르면 향후 자녀와 따로 살고 싶다는 고령자는 75.1%에 달했다. 이들은 따로 사는게 편하고, 스스로 독립생활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별거 이유로 꼽았다. 자산의 대부분이 주택에 묶여있고, 낮은 소득 수준을 보이면서 자녀와 별거하는 고령자가 늘면서 이들에 대한 돌봄정책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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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연구원은 고령자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퇴자주거복합단지(CCRC) 조성을 제안했다. 고령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차등화된 주거를 공급하거나 고령자들이 살던 집을 최대한 독립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주택 개조를 돕는 것이다. 이외에 방문 진료와 요양 돌봄 등을 통한 건강·응급의료를 지원하고, 지역 커뮤니티센터 등을 통한 교류활성화에도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저소득 고령자 주거복지를 위해 2015년부터 '공공실버주택'을 공급했다. 주택 내에 언제든 위험상황을 알릴 수 있는 비상콜과 높낮이 조절 세면대, 미끄럼방지용 바닥 등을 설치했다. 저층부에 연결된 복지관에는 건강관리시설과 식당, 교양강좌실 등을 마련해 지역민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했다. 정 연구원은 "누구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뿐만 아니라 도시환경까지 개선돼야 한다"며 "도시재생과 연계한 주거복지 개발과 주거이동·주택 개보수 등의 정보 상담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형수 의원은 "편안한 노후는 생산가능인구, 성장률 등 국가경제, 인권, 세대통합 등 사회와 구성원을 지속시키는 사안과 연계돼 있다"며 "초고령사회를 획기적으로 대응·준비한다면 노후와 후세대 안정성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 원문 : ​http://www.naon.go.kr/content/html/2020/02/13/bba9dfce-8c84-4908-8eb3-596fa6728b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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