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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세부터 적자인생 시작…커지는 출산율·실버 대책

곽정일 기자     입력 : 2019-12-10 10:13:19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한국인의 생애주기는 59세에 소득보다 소비가 많은 적자로 돌아선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출산율 제고와 노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국민이전계정 결과`는 올해 1월 처음 발표한 국가 통계로 국민 전체의 연령별 노동소득과 소비 민간 소득과 정부 재정 등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설정됐다.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생애 주기는 27세부터 버는 돈이 쓰는 돈보다 많아지기 시작하고 41세에 정점을 기록한다. 이후 차차 줄어들다가 59세부터는 다시 소비가 많아지면서 적자로 전환된다.

유년층(0~14세)과 노년층(65세 이상)이 각각 130조 6,000억원, 92조 4,000억원 적자였고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노동연령층(15~64세)이 92조 4,000억원 흑자였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통계청의 발표에 대해 출산율 장려 및 노년층에 대한 국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노동연령층이 줄어들고 노동연령층이 줄어들면 그만큼 노년층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이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0.98명으로 출생통계 작성 시작인 지난 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산율도 1971년 4.45명에서 1990년대 초반(1.7명)을 잠깐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떨어졌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경제학 교수 K 씨는 "전체적으로 보면 출산율은 계속 줄어들고 노년층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며 "출산율이 줄어든다는 것은 노동연령층이 줄어든다는 의미이고 그만큼 노년층의 부담은 심화된다는 것으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출산율 제고와 노후에 관한 대책 마련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늘어나는 노년층 인구를 감당하기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아이를 낳는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고 노년층이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국가가 정책을 통해 심어주지 않으면 몇 년 후에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출처 : http://www.betanews.net/article/111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