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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고령사회 및 독거노인 실태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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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2,304회 작성일 20-05-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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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의 문제점으로 '고령화'가 언급되는 경우를 여러번 보셨을텐데요, 우리나라의 인구 구령화와 빠른 가족 해체는 우리 사회의 현존하는 독거노인 문제와 직결됩니다.

고령사회(Aged Society)

국제연합(UN)이 정의한 바에 따르면, 국가의 고령화 단계는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1. 고령화 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이상 14%미만

                                                   2. 고령 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14%이상 20% 미만

                                                   3. 초고령 사회 :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20% 이상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는 2017년 8월 말 주민등록상 노인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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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고령화 진행 과정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로,

2026년에는 우리나라의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가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50년에는 우리나라가 일본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번째로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은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독거노인의 증가


위와 같은 인구의 고령화로 전체 노인의 인구가 늘어나고, 동시에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의 전체 독거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밀알 복지재단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관심의 사각지대에 노인 독거노인 수는 138만명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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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또는 자녀 없이 부부로 구성된 2인가구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인 요즘, 가까운 미래에는 사별 등의 이유로 혼자 사는 노인의 인구가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시도별 장래가구추계'도 우리나라의 평균 가구원 수가 점차 줄어들면서 2026년에는 17개 모든 시, 도에서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아질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증가의 문제점


저소득층 또는 비자발적 독거노인의 증가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빈곤율(65세 이상 노인 가구 중 소득이 전체 가구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비율)은 61.8%로 전체 빈곤율(19.5%)의 3배에 달한다. 특히 노년층 1인 가구의 약 74%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 1인 노인 가구의 경제적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특히, 비자발적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여유가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병고사와 우울증 등에 기인한 고독사에도 매우 취약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발생하는 고독사 수가 약 300건이며, 매년 노인 자살률이 노인 10만명당 72명으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1위라는 사실이 더욱 비극적으로 다가옵니다.



문제1. 독거 노인 복지 서비스의 실효성이 낮다

노인돌봄서비스는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또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안전확인. 생활교육,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인돌봄 서비스는 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로 나뉘는데, 기본서비스의 경우에는 간병 또는 요양이 불필요한 노인 중 생활 보호 필요도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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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의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현재 도움이 필요한 취약 독거노인의 수는 64만 1000명인데 비해 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는 24만 명으로 3분의 1이 조금 넘는 수의 사람들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처럼 현재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기본서비스"라는 이름이 무색한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독거노인들이 비상 사태에 빠질 것을 대비해 마련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역시 2015년 이후로 수혜자를 더 늘리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문제2. 열악한 주거환경

쪽방촌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 독거 노인들은 혹한기와 폭염기에 건강에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특히, 폭염주의보가 내리는 한여름에는 열사병에 걸리거나 다른 지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쿨매트 지원과 무더위 쉼터 정도이며, 이마저도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쿨매트와 선풍기 지원"은 예산 부족으로 전체 독거노인의 10%에게만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며, 이웃들들과 소통하지 않는 독거노인의 대다수는 모두가 모이는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는 것을 꺼린다고 합니다.

러한 이유들로 독거노인들은 재연재난의 일종인 폭염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3. 정서적 지원 부족-우울증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3명 중 1명이 우울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이 낮을수록 우울감을 잘 느낀다는 조사결과로부터 저소득층 독거노인의 우울증의 심각성을 이해해볼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왕래가 적고, 하루하루 생활하기에 급급한 독거노인들은 야외활동이나 문화생활을 하지 못하며, 외부인과의 접촉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더욱 높습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병으로 이는 자살 또는 고독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몰린 우리나나 독거노인들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를 해결할만한 대안들과 해외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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