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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소사이어티] 국내 1인가구 수 전체 가구의 30% 돌파...'대응 방안' 고민해야 할 시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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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3-22 16:32 조회 5,97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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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승인 2020.03.20 13:44  




1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19년에는 1인가구의 수가 전체 가구의 30%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국내 1인가구는 총 599만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가구의 29.8%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전체 가구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지난 2010년 400만 가구에 돌파한 1인가구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에는 600만 가구를 돌파하는 데 이어 2030년에는 744만 가구, 2045년에는 832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인가구의 수가 많은 만큼 혼자 살게 된 이유 또한 다양하다. 최근에는 이들 개개인을 생각한 정책들이 수립돼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1인가구 관련 정책이 결정될 경우 저출산이 심각해진다는 비판 또한 이어지는 추세다. 이들을 위한 개별적인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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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가구로 인해 새로운 소비 행태가 주목받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인가구가 2030 세대의 비혼이나 자취로 인해 형성된다는 시각이 많겠지만, 최근에는 비혼뿐만 아니라 중장년층들의 만혼과 이혼 등으로 1인가구가 되는 이들 역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통계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전체 가구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기준 15.5%에서 2019년에는 약 2배 수준인 29.6%로 증가했다. 2015부터는 1인가구가 다인가구를 제치고 국내 주요 가구 형태가 되기도 했다.

이미 1인가구가 만연한 OECD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보자. 2015년 기준 1인가구의 구성비는 핀란드 41.0%, 독일 37.3%, 일본 34.4%를 차지했으며 전체 OECD 국가의 평균은 30.7%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인가구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스럽게 각 기업에서도 1인가구의 새로운 소비 행태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바쁜 라이프 스타일로 인해 잘 차린 한 끼 식사보다는 간편식을 선호하며, 식품 역시 대량 구매하기보다는 한 번에 먹고 처리가 가능한 소포장 식품들을 선호한다. 가전기기 역시 좁은 집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싸고 자리 차지가 덜한 소형가전을 선호하는 식이다. 이밖에도 1인가구는 소형주택과 실버산업, 언택트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향후에는 물건을 직접 소유하는 것보다 렌탈 하는 방식의 '공유경제', 혹은 '구독경제'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1인가구의 증가는 거시경제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성향의 증가와 주택수요의 증가, 소득 불평등 악화 등이 국내 경제적 측면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견이 다분하다. 그런가 하면 2006년~2016년 1인가구의 평균 소비 성향은 80% 내외였으나 다인가구는 70% 내외에 불과했다. 즉, 다인가구에서 1인가구로의 분화는 소비성향을 증가시켜 향후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소비감소를 일부 보완할 것이라는 측면도 존재한다. 또한 1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대도시에서는 주택가격의 하방압력이 일부 상쇄될 것이라 전망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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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가구의 경우 연령과 성별로 애로사항이 달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편 다인가구의 겨우 소득과 소비를 가구원들이 공유하며 가구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지만 1인가구의 경우 홀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불평등의 확대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인가구의 경우 다인가구의 전체 소득이나 고용안정성이 낮다는 것이 특징이다. 1인가구 전체 598만 가구(장래가구추계, 2019년 기준) 중 ▲청년층(20~30대) 208만 가구 ▲중장년층(40~50대) 189만 가구 ▲노년층(60대 이상)이 201만 가구를 차지하며 청년층과 노년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서도 상당한 규모를 보였다.

연령과 성별로 살펴본 1인가구의 애로사항은 어떨까. 청년 1인가구의 경우 '높은 실업률'로 하여금 일자리 문제와 값비싼 주거비에 따른 애로를 겪고 있었지만 사회적인 고립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중장년 1인가구의 경우에는 직장 상실로 인한 빈곤과 함께 사회적 고립, 소회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남성 1인가구는 사회적 고립과 자기 돌봄 능력이 부족하며, 여성 1인가구의 경우에는 자기 부양의 어려움과 함께 주거 및 샐활 안전 등에서 취약한 부분이 눈에 띄었다.

2000년 기준 15.5%에서 2019년에는 약 2배 수준인 29.6%로 증가했던 1인가구의 비중 증가를 분석해 봤을 때, 노년층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인구증가가 주요 원인이나 정창년층의 경우에는 인구 외적 요인인 만혼이나 비혼, 이혼 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라 풀이된다.

1인가구의 소득(연간 2116만 원)이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5828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가구별 인원을 고려해 계산한 균등화 처분가능소등을 살펴봤을 때, 1인가구가 30~40대에서는 오히려 다인가구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절반에 달하는 44.5%가 무직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중인 가구의 종사상 지위도 2019년 3분기 기준 ▲상용직 23.5% ▲임시일용직 21.9% ▲자영업 9.0% ▲무직 44.5% 등 대부분 일시 일용직으로 다인 가구에 비해 고용안정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또한 주거유형 역시 자가비중은 낮은 반면 월세 등을 통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여건 역시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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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가구의 애로사항이 다양한 만큼 이들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렇듯 1인가구가 늘어나고 우리의 경제와 사회적 측면에서도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발생할 사회적 문제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1인가구의 애로사항이 다양한 만큼 이들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 1인가구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이혼과 기러기아빠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1인가구가 된 중장년층에게는 '삶의 안정성과 고립감 해결'이, 독거노인과 고령 1인가구에게는 '기본적인 생활 보장 및 충분한 복지 서비스'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실제로 국내보다 먼저 1인가구 증가 현상에 대응한 선진국의 경우 고령 1인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1인가구 관련 정챗을 포함하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내 현재 정책대상은 여전히 4인가구 등 다인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재점검이 시급할 것으로 보이며, 1인가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필요한 정부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지 등을 세심히 살펴보고 필요 시에는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1인가구가 주가 되는 가구구조 변화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월 17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한 관계부처 합동 1인가구 정책 TF를 출범하고, 오는 5월에는 종합 정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13일에는 기획재정부에서도 1인가구 증가 현상을 대응하는 방안에 대한 온라인 집중 토론을 통해 국민참여예산 사업 발굴을 추진할 것을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집단지성을 활용해 국민 스스로 해결책을 만들어 가는 문제해결형 국민참여과정을 도입하고, 이슈선정부터 온라인 토론, 국민참여 토론회, 참여단 논의 반영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료=KIET 산업연구원 '1인 가구의 증가와 정책대응'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구성)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출처 : 데일리팝(http://www.dailypop.kr)  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4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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