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건강 증진 시책 : 향토문화전자대전 > 100세시대 건강관리

노인 건강 증진 시책

정의

부산광역시 거주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 증진 시책.

제정 경위 및 목적

노인들은 사회·경제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건강할 권리가 있다. 노인의 건강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책임이지만 국가와 사회도 일정 정도 책임을 가져야 한다. 이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질병 예방을 통한 건강 증진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노인 건강 증진 시책이 시행되게 되었다. 노인 건강 증진 시책의 주요 목적은 노인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한 건강한 삶의 유지·증진·도모와 함께 노인 건강 수준 향상 및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관련 기록

노인 건강 증진 시책 관련 기록으로는 「노인 복지법」[법률 3453호, 1981년 6월 5일 제정 및 시행] 제27조[건강 진단 등],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 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2012년 5월 10일 제정 및 시행],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 건강 증진 등에 관한 기본 조례」[2008년 3월 5일 제정 및 시행] 등이 있다.

내용

부산광역시에서는 노인 질병의 조기 발견과 건강한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건강 증진 시책으로 생애 전환기 건강 진단, 노인 의치 보철 사업 지원, 지역 보건 복지 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생애 전환기 건강 진단은 만 66세 생애 전환기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검진 기관에서 무료로 1차, 2차로 나누어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진단 항목은 1차는 진찰 및 상담, 골밀도 검사, 노인 기능 검사 등 26항목이 있고, 2차는 고혈압, 당뇨 확진 검사, 건강 진단 결과 및 건강 위험 평가 상담, 정신 건강 검사[치매 및 우울증], 생활 습관 검사[평가 및 처방] 등이 있다.

둘째, 노인 의치 보철 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 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 보험 전환자를 대상으로 전부 의치는 75만 원, 부분 의치는 119만 원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보건 복지 연계 서비스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비수급자[등외자]를 대상으로 A, B, C 유형으로 나누어 A형과 B형에게는 노인 돌봄 서비스, 치매 조기 검진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C형에게는 노인 복지관, 사회 복지관, 보건소[물리 치료] 우선 이용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변천

노인 건강 증진 시책은 2008년 대통령 직속 산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된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 계획에 제시된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 생활 보장’ 부문의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 사업 활성화’ 대책을 기반으로 시작되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노인 건강 증진 시책의 활성화를 위해 2008년 3월 5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 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10년 5월 10일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 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2013년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오늘날 노령 인구의 증가는 국가의 경제, 사회 및 국민 보건 측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평균 수명의 증가는 단순한 생명의 연장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연장된 삶의 질이 적절한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노인의 건강 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실시되어 국민 전체의 경제적 부담을 가져왔다. 이러한 현실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 건강 증진 시책은 노인에 대한 보건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노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역 사회의 일차 건강 관리 전달 체계로서의 역할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지식백과] 노인 건강 증진 시책 [老人健康增進施策]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 원문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826377&cid=55772&categoryId=55846